법령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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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제9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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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2 전정구 2 유현석 1 이상원 1 신오철 1 안명기 1 김성엽 1 이건호 1 고재호 1 김용채

2. 판례 목록 (14개, 최근순으로)

1990년

1. 대법원 1990. 2. 13. 선고 86누369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8(1)특,314;공1990.4.1.(869),672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

1982년

2. 대법원 1982. 4. 27. 선고 81누417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2.7.15.(684),570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시행령

1980년

3. 대법원 1980. 10. 14. 선고 78누300 판결
  [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][공1980.12.15.(646),13328]
  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
  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시행령

1979년

1974년

6. 대법원 1974. 10. 25. 선고 73누201 판결
  [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][집22(3)행,11;공1974.12.1.(501) 8076]
  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
  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시행령

7. 서울고법 1974. 6. 19. 선고 71구474 제2특별부판결 : 확정
  [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4특,465]
  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

8. 대법원 1974. 6. 11. 선고 73누105 판결
  [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][공1974.8.1.(493),7933]
  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
  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시행령 하천법

1973년

10. 대법원 1973. 12. 11. 선고 72누240 판결
  [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][집21(3)행015;공1974.1.15.(480),7654]
  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
  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

12. 대법원 1973. 8. 31. 선고 73누148 판결
  [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][공1973.10.1.(473),7527]
  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
  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

13. 대법원 1973. 7. 10. 선고 72누132 판결
  [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][집21(2)행,012]
  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
  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시행령

1972년

14. 대구고법 1972. 3. 8. 선고 71구85 특별부판결 : 상고
  [행정처분(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)무효확인청구사건][고집1972특,222]
   행정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
   등록세법 등록세법시행령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시행령